우리부와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허가나 합법 외국인노동자를 허가 받지 않고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외국인 불법 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자  '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방안'을 발표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및 사업주 대상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

- 대상사업장: 불법체류자(체류기간 만료, 취업비자 미소지자)를 3개월 이상 고용하다가 자진신고 한 경우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<제조업만 해당>
-  운영기간: 2019.12.11~2020.03.31.
-  처리방향:  취업활동기간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허가제로 다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
-  처리절차: 
   * 자진신고 대상 비전문취업(E-9)자격인 외국인과 같이 신고 할 경우 고용허가 또는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에 대해 원 범칙금액의 30%부과(법무부),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체(고용부)
   * 자진신고 대상 방문취업(H-2)자격인 외국인과 같이 신고 할 경우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(고용부)

문의처: 원주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고용허가제담당(033-769-0964~5)